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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도시 경쟁력 높일 정책·비전으로 경쟁하라[양재찬의 프리즘] 서울 ·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824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 돈 뿌리기와 네거티브 비방 난무
양재찬 대기자  |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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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1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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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임기가 14개월에 불과한 서울 · 부산 시장을 뽑는 선거비용이 824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여야 정당 모두 돈 뿌리리기와 네거티브 비방에 치중하고 있어 실망스럽다.[사진=뉴시스]

서울은 대한민국 제1도시로 수도이자 특별시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도시이자 제1무역항이다. 유일한 직할시였다가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6대 광역시 중 하나로 불린다.

오랜 세월 우리나라 수도이자 정치ㆍ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통의 중심지인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모든 면에서 1위, 2위인 줄 알지만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명도 안 되는 0.84명. 현대자동차 등 큰 기업과 공장들이 있는 울산광역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나머지 5대 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평균에 미달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0.64명으로 꼴찌, 부산은 0.75명으로 뒤에서 두번째다.

부산은 제2도시이자 제1무역항 별칭에 어울리지 않게 출산율로는 시도별 집계가 시작된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7년 내내 꼴찌였다. 같은 기간 부산 인구도 380만명대에서 340만명대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334만명에 머물렀다. 1970년대 200만명대였던 부산 인구는 신발과 합판 산업 활황세로 1990년대 중반 400만명에 육박했었다. 

불명예스러운 출산율 꼴찌 바통은 2010년 수도 서울특별시로 넘어갔다. 서울은 2002년부터 출산율 1.0명이 위태로웠다. 1.0명에 턱걸이하거나 0.9명대로 내려가길 반복하다가 2017년 0.8명대로 고꾸라졌다. 급기야 지난해 0.6명대로 추락했다.

그나마 평균이 0.64명이지 0.5명대 이하인 지역이 25개 자치구 가운데 6개구나 된다. 관악구(0.47명)가 가장 낮고, 종로구(0.52명)ㆍ광진구(0.53명)ㆍ강남구(0.54명)ㆍ강북구(0.55명)ㆍ마포구(0.59명)에서도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

출산율 전국 1위는 1993년 경기도에서 1994~1996년 제주로 넘어갔다가 1997~ 2006년 전남과 제주, 충남을 오갔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1위를 지키던 전남은 2015년 세종에 밀렸다. 

세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출산율 1위와 꼴찌의 격차는 1993년 1.2배에서 2010년 1.5배로 벌어진 데 이어 지난해 2배(세종시 1.28명, 서울 0.64명)로 확대됐다.

   

세종시에는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등 고용이 안정된 직업군이 다수 거주한다. 계획도시로 설계돼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이 여유롭고, 공원을 비롯한 녹지가 많아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공공 유아교육과 직장 내 보육 인프라도 월등하다. 

세종시가 보여주듯 출산율은 일자리(職)와 거주(住), 교육(敎) 여건에 비례한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이들 세가지 요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과거에는 세상사 어려움 하면 ‘의식주衣食住’를 꼽았다. 하지만 이제 입고 먹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난관이 일자리와 자녀 양육 등 교육 문제다. 이른바 신新 민생고가 ‘교직주敎職住’인 시대다.

공교롭게도 출산율이 꼴찌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거대도시 서울과 부산에서 자치단체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공석이 된 시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잔여 임기가 고작 14개월인 서울·부산 시장을 뽑는 선거비용이 자그마치 824억원이다.

쓰지 않아도 될 거액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선거치곤 여야 정당 모두 정책·비전 경쟁보다 돈 뿌리기와 네거티브 비방에 치중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서울시는 여당 단체장이 24곳인 자치구와 함께 코로나 지원금으로 1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여당 후보가 총 1조원이 소요될 시민 1인당 10만원 위로금 지급을 약속하자 야당도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부산에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단체장이 짧은 임기 내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공약하고 나섰다.

   

지금 서울과 부산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런 퍼주기나 네거티브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세계적 경영컨설팅 기업 AT커니가 조사한 지난해 서울의 성장잠재력은 42위로 5년 전보다 30계단 미끄러졌다. 부산도 제2도시 위상은커녕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실업률, 출산율 등에서 전국 하위권이다. 

며칠 남지 않은 선거기간이라도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라. 시민들의 교직주 민생고를 해결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누가 대한민국 제1, 제2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을 개선할지 묻고 또 묻자. 그리고 투표는 꼭 하자.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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