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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화산업,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눈을 돌릴 때다김승석의 [제주개발법제사(24.끝)]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의 허와 실
김승석 변호사  |  duta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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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0  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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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3년 2월 확정·고시된 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년)은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 부실과 제도적 기반의 미흡 등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자리 걸음마 단계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한다.

올해는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기간(2012∼2021년)이 만료됨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거 20년간의 투자유치의 허실(虛實)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여 진다.

□ 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기간(2002∽2011년) 중의 투자 실적

1차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의 주요내용과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투자계획상 총투자규모는 29조4969억원이다. 그중 공공부문 투자액은 10조2515억원, 민간부문 투자는 전체의 65%가 넘는 19조2454억원인데, 여기에도 예상되는 순수 민간 자본 투자는 전체 투자비의 63%인 18조6070억원에 달한다.

   

<첫째> 1차 종합계획 기간 중 6대 핵심프로젝트(예, 영어교육도시, 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미항,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투자계획과 투자실적은 [표1] 기재와 같다. 투자실적(C)은 1조1102억원으로, 이는 투자계획(B) 대비 54.11%, 총사업비 대비 16.94%에 불과하여 저조한 편이다.

<둘째> 중장기과제인 ‘5대 전략프로젝트’의 추진 실적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사업은 상대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셋째> 내·외국인 투자별로 분석하면,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관광시설 중심으로 25개 투자진흥지구에 총 6.5조원의 내국인 투자가 유치되었으나, 실제 투자액은 1.5조원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총 4.6조원의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었으나 그 실적은 0.3조원에 불과하다.

   

2006년 싱가포르 자본 280억원의 외자유치를 시작으로 2010년 6월까지 3개 사업에 2조4645억원(연 평균 6161억원)이고, 그 후 18개 사업에 8조6680억원(연 평균 1조5508억원)의 외자가 유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5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5년간 보유할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010년 2월 시행되면서 그때부터 4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콘도 1242세대 8263억원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363억원의 지방세 수입 증대가 발생하였고, 향후 영주권 취득 가능한 F2 비자가 624명에게 발급되었다.

□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기간(2012∽2021년) 중의 투자 실적

2차 종합계획 기간 중, 핵심프로젝트 6개 사업, 투자진흥지구 내 내·외국인 투자계획과 투자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하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논평할 수가 없음을 미리 밝힌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한 ‘외국인직접투자동향’ 자료 중 ‘제주도 투자유치 실적’ (아래 [표3])을 살펴보면, 지난 3년 간(2018년 1월∼2020년 3월)의 외자유치 실적은 8억1900만달러(연평균 2억7300만$)에 불과하여 ‘원희룡 도정’의 외자 유치 실적은 아래 [표4]의 수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직전 ‘우근민 도정의 그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출범 후 4년간 6조2035억원이 늘어나 연평균 9347억원(152%)가 증가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투자실적 측면에서 보건대, 2010년 6월 민선 5기의 출범 전까지 외자 투자실적은 연평균 106억원이었으나 출범 후에는 연평균 1850억원으로 나타나 4년(2010년 6월∼2014년 6월)간 연 평균 1744억원(16.5배)씩 증가한 셈이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건대, 민선 5기의 출범 전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고용인원은 연평균 10명이었으나 출범 후 4년간 연평균 55명으로 4.5배씩 증가했고,

국내 성장 유망기업 및 신.증설 기업의 제주유치로 인하여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출범 전에는 고용인원은 연평균 173명이었으나, 출범 후 4년간 연평균 243명으로 증가했다.

   

□ 맺음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제주 경제가 성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국대비 제주 경제규모(실질 GRDP 기준)의 비중이 지난 20여 년간 1% 안팎에서 머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표 기재 수치에 비추어 볼 때 투자유치계획에 대비한 투자실적은 30% 안팎이다. 투자유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당초 약속한 지역 업체 참여 및 주민고용 확대는 가시적이지 않다.

   
▲ 김승석 변호사.

도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흥해야 고용창출도 순조롭다. 제주의 특화산업(예컨대, BT산업과 IT산업 등)과 신성장 동력산업(풍력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등에 대한 투자실현을 높이기 위한 끈질긴 투혼이 필요하다. 국내외투자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제주에서 고향같이 편한 마음으로 자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투자실적을 반면교사로 삼아 도지사와 도의회는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잘 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도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끝>

** 지금까지 '김승석의 제주개발법제사'를 애독해주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승석은? = 현재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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