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이전하는 사업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제주도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뒀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엘티(LT)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월29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엘티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겠다며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카지노의 면적은 기존 1175㎡에서 5367㎡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카지노업을 이전할 때 새 영업장이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도의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지난 24일 제시한 17가지 의견서를 그대로 도에 제출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의견서에는 ▲도민고용 80% 및 직위(급)별 도민 고용비율 준수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 준수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지원계획 마련·집행 투명성 확보 ▲지역사회 공헌사업 지원기간 3년 이상 확대·중장기적 사회공헌사업 약속 이행 방안 마련 등 17가지 부대조건이 담겼다.

특히 최근 왜곡 논란이 불거진 제주도의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향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의견수렴 조사 설문항목 사전심의 등 세부 항목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계획 및 기금 등의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과 영향평가시 제시한 약속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도의회가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제주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수렴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허가 여부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다.

도의회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롯데관광개발과 제주도는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 과정을 놓고 잇따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3명이 입건된데 이어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