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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 떨어진 아동학대 신고 ... 이 마저도 코로나 영향?제주서 2019년 1023건→2020년 881건 ... 학교.유치원 운영중지 영향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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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8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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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없음. [제이누리DB]

제주지역 아동학대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문을 닫으면서 발견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전문가 판단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연간 300여건 수준이었으나 2019년 647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판정 건수를 보면 ▲2016년 신고 604건, 아동학대 판정 276건 ▲2017년 신고 626건, 아동학대 판정 344건 ▲2018년 신고 657건, 아동학대 판정 335건 ▲2019년 신고 1023건, 아동학대 판정 647건 ▲2020년 신고 881건, 아동학대 판정 536건 등이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지난해는 직전 2019년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와 판정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난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이 문을 닫으면서 아동학대 정황 발견이 어려워지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면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신고 의무자의 비대면 신고 활성화,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학교 긴급돌봄 확대 등이 필수"라고 말했다.

도는 종전 ‘학대아동 보호 중심’의 정책 시행으로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전예방과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부터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는 등의 경우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아동학대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 학대아동 건수 저감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기존 3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4곳으로 확대한다.

이어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협의해 일시보호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고 피해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해 전문 위탁가정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달 중 경찰청,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행정시가 참여하는 광역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열어 학대피해아동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학대는 반인권적 범죄라는 것을 도민사회에 적극 알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면서 “학대아동에 대한 회복지원을 위해 사후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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