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1.4.22 / 17:50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가출소녀 성폭행에 아버지에 돈까지 ... 징역 3년제주지법 "청소년 피해자에 악영향, 피해회복 안 이뤄져"
양은희 기자  |  jnuri@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6  15:01: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제주지방법원.

가출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2019년 7월 가출한 피해자 B(14)양을 제주시내의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고, 가출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C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여러 상황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보호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양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1
어둠은 작은 빛으로도 물러간다
2
원희룡 불출마로 지방선거판 요동 ... 춘추전국 간다
3
불출마 원희룡, 사퇴시점과 맞물린 보궐선거 정치학
4
카자흐스탄 방문 제주도민 신규 확진 ... 누적 677명
5
신화월드 쇼핑아울렛 입점 놓고 주민-상인 '대립'
[발행인시평] 허세와 허풍과의 결별, 그리고 '다이어트'
[발행인시평]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5.16도로,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