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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헌법 보장권리 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말한 강충룡(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등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적인 공간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발화되고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사태를 겪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진정 사유를 밝혔다.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 당사자인 강충룡 의원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다.

 

논란은 지난해 12월23일 제390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표결 과정에서 시작됐다.

 

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5분 발언을 통해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며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성소수자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진정에 참여한 사람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성소수자들”이라면서 “사건 발생 후 언론 기사를 통해 문제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진정인들은 어떠한 사과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연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우리 누구도 누군가의 정체성 하나를 이유로 그 사람을 싫어할 권리는 없다”면서 “제주도민 중 일부는 성소수자다. 강 의원의 발언은 제주도민인 성소수자가 다시 한번 소외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고병수 전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도 “도민의 대표라는 도의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는 강 의원을 심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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