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1.1.19 / 17:22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청소년 감금.성폭행 30대 중형 ... 전자발찌는 기각제주지법 "피해자, 충격.공포로 정신과 치료 ... 피고인 재범 위험성은 낮아"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1.12  13:55: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제주지법.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해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수차례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화물 운수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9월2일부터 5일까지 자신의 화물차 또는 주거지에서 A(당시 16세)양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을 알게 된 후 A양이 "집에 있기가 힘들다"고 말하자 A양을 수차례 구슬러 피해자가 사는 지역에서 만난 뒤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에 태우고 배편을 통해 제주로 데려왔다.

김씨는 이동 과정에서 A양을 성폭행하고 신분증과 교통카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자신의 원룸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A양이 자해하자 옷걸이 봉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이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나 ... 소상공인 선별지급
2
'이벤트 무대' 송악산 ... 원 지사의 약속은 지켜질까?
3
강충룡 "성 소수자 발언 오해 ... 상처입은 분께 유감"
4
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7일 만에 '0명'
5
'바다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한 달 일찍 출현 '비상'
[발행인시평] 허세와 허풍과의 결별, 그리고 '다이어트'
[발행인시평]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5.16도로,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