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제주 남단 하늘길 관제권을 38년 만에 되찾게 됐다. 그동안 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한 구역이다. 

우리 비행정보구역(FIR) 내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의 관제권이 얽혀 사고 위험이 크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라서다.

국토교통부는 한·중·일이 지난 1983년부터 운영한 제주 남단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 체계를 오는 3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9년 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ICAO 이사회에 보고한 잠정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일반항로에서는 항공기가 고도를 바꿀 수 있지만 항공회랑에서는 불가능하다.

제주 남단 항공회랑은 1983년 3월 ICAO 조정·중재에 따라 한중일 3국 합의로 설정됐다. 중국 상하이~일본을 연결하는 길이 519㎞, 폭 93㎞ 구역이다.

이 중 259㎞ 구역이 한국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와 사고시 구조 등을 책임지는 비행정보구역이다.

이 항공회랑은 한국 비행정보구역(FIR) 안에 있으나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이 관제하고 동쪽은 일본이 관제해 왔다. 당시 한국이 아직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상황이라 ICAO가 중·일에 관제권을 맡겼다. 

해당 항공회랑은 관제권이 한국, 중국, 일본으로 나뉘어 있어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항공회랑 설정 당시인 1983년 하루 평균 10대에 불과했던 교통량은 2019년 하루 평균 580대로 급증해 사고 위험도 커진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안전협력 방안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로 오는 3월 25일부터 항공 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 교차 지점의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기로 했다. 

또 한·일 연결구간에는 정규 복선 항공로를 설치하고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관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중국 관제권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국의 관제권을 유지하되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를 체결하고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6월 17일로 예정된 2단계 조치에서는 한·중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가 구축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해 제주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안전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