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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길
조승철  |  jc52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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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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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최근 제주도민사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 찬반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 5년간 도민사회는 찬반 논란으로 분열이 증폭되고 있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민화합의 길로 나가야 할 때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토교통부 예산안 중 473억원 규모의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산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은 제2공항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역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예산 편성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반면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 연대는 지난 달 15일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사업이 늦어지는 책임을 물어 서울행정법원에 성산읍 토지소유자 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들은 제2공항 사업으로 성산읍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고 있어 재산상 손해에 따른 집단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쪽 주장 모두 일정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7년 10월 전문기관에 의뢰, 도민 1000명 대상 여론조사결과 '제2공항 건설에 찬성' 63.7%, '반대' 24.0%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제주도의회 행자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소속 공무원 1067명과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497명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 찬성 60.9%, 반대 18.1%, 주민자치위원은 찬성 58.6%, 반대 21.8%로 찬성의 2~3배 높았다.

또한, 19대 대통령 선거 시 문재인 대통령은 ‘주민과의 상생 전제 제2공항 조기개항 뒷받침’을 제주핵심 공약사항이었다.

따져보면 무려 5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국책사업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부디 반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항공기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현 제주공항은 이용객 불편과 공항 혼잡·지연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공항의 안전은 도전과제도, 여론수렴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제2공항이라는 점을 인식 제2공항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제주도당국은 제2공항 건립 추진과 관련 왜곡된 정보로 인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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