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공단에 대해 "찬반여부도 결정하지 못하는 의회가 어떻게 도정을 감시하겠는가"라고 질타하자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반발했다.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태석 의원은 19일 오후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11대 전반기 중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막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치인의 자질은 열정과 책임, 균형적 판단"이라며 이 중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회는 도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정책결정기관"이라며 "하지만 정책결정에는 책임도 동반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대 의회에서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부결했던 내용을 언급했다.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던 것과 관련해 과도한 재정이 집행되는 사항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고 안창남 의원이 이에 맞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발의했지만 의회가 그것을 부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버스준공영제의 재정문제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회가 책임을 회피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시설공단 관련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막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예산안이 평균 7.1% 증액될 동안 제주도는 0.1%만 증액됐다"며 "이는 긴축재정때문이다. 이 상황에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어 재정절벽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설공단 조례가 통과하면 민간위탁 등과 관련해 민간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용재원을 1조원으로 본다면 약 60%가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도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의 분석을 바탕으로 "5년간 500억의 적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재정 문제 이외에도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질 경우 공무직 노조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원 지사가 전날(18일)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과시켜준다면 제기되는 우려들을 해소시켜나가겠다"고 말한 부분을 비판했다. "통과되면 우려를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려를 먼저 해소시켜야 도의회에서 통과시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이것이 제가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이유"라며 "모든 정치행위는 책임의 문제다.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 삶의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조례는 세밀하고 촘촘하게 지켜봐야 한다는게 제 소신이었고, 그래서 그런 결과 상정을 안한 것이다. 몽니로 상정을 막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18일 도정 질문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거듭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의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일단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우려를 불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