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로 이관된 환경·노동 등 특별행정기관이 업무와 예산 부담만 늘고 있어 중앙정부에 권한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을)는 26일 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7개 특행기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이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에는 정부가 권한을 이행한 환경, 노동 관련 7개 특행기관이 있다”며 “2015년 이관 전 특행기관 직원 수가 137명에서 지금 163명으로 26명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19% 정도 늘었으나 예산은 1719억원에서 올해 1119억원으로 600억원(34.9%) 정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 수가 늘어 인건비는 늘었고 예산은 600억원이 줄어들며 특행기관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니냐”며 “(특행기관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기관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좌남수 의장이 지난해 지적했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며 “반납이나 (국가사무의) 광역단위 설치 의견도 있어 (우리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특행기관에 대한 광역단위 조정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예산이 줄어드는데 제주도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어 제도개선 8단계에서 개선할 사항이 아니고 반납해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김 추진단장은 “중앙정부와 논의해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