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0.11.28 / 00:44
실시간뉴스
정치행정
"'돈 먹는 하마' 제주특행기관, 정부에 반납하라"강성민 의원 "환경.노동 7개 특행기관 인원.예산 모두 줄어 ...실질 이익없어"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26  14:50: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과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로 이관된 환경·노동 등 특별행정기관이 업무와 예산 부담만 늘고 있어 중앙정부에 권한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을)는 26일 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7개 특행기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이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에는 정부가 권한을 이행한 환경, 노동 관련 7개 특행기관이 있다”며 “2015년 이관 전 특행기관 직원 수가 137명에서 지금 163명으로 26명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19% 정도 늘었으나 예산은 1719억원에서 올해 1119억원으로 600억원(34.9%) 정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 수가 늘어 인건비는 늘었고 예산은 600억원이 줄어들며 특행기관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니냐”며 “(특행기관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기관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좌남수 의장이 지난해 지적했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며 “반납이나 (국가사무의) 광역단위 설치 의견도 있어 (우리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특행기관에 대한 광역단위 조정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예산이 줄어드는데 제주도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어 제도개선 8단계에서 개선할 사항이 아니고 반납해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김 추진단장은 “중앙정부와 논의해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이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제주 코로나 확진자 3명 추가 ... 3일 연속 3명 발생
2
제주 코로나 72·73번째 확진자 발생 ... 25일만 3명
3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하나? ... 다음 주 결정
4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넘어 화해로 가는 길
5
'코로나19' 이후 제주관광을 생각한다
[발행인시평]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5.16도로,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발행인시평] '최악'의 등장을 저지해 온 선거의 역사 ... 국회는 우리 삶을 바꾼다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