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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제주경찰청장 "국가.자치경찰, 일원화해야""이원화 모델 시범운영 중 현장 경찰관.주민 통해 문제점 들어"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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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3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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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시범운영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일원화 단계가 이원화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청장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유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장 경찰관과 주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듣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서 의원이 "그럼 일원화로 가자는 의견인가"라며 재차 묻자 김 청장은 "(일원화로)가자라는 게 아니고 현재는 이원화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니 문제점들을 보고 듣는 게 있어서 일원화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자지경찰제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이래로 국가.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구조로 추진돼 왔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다른 조직체제로 운영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안 도입이 유력했지만 지난 7월 청와대와 당정은 입장을 급선회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근무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제주청장을 비롯해 충북·강원·경북청장도 장기적으로는 이원화 체제로 가는게 맞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일원화 모델 추진이 나은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는 조직이 완전히 이원화돼서 상호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일원화 모델이 가장 빠르게 실시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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