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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제주도 의지 있나?"제도개선 과제 57건 핵심안건 정부 난색 ... 강민숙 "제주도, 적극 나서야"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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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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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와 관련해 정부에 제출한 개선과제 중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오전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상대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이날 회의에 앞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 7월 정부에 제출한 57건의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현재 정부와의 협의에 들어간 과제는 22건이다.

정부는 당초 57건의 과제 중 25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이어 도와의 1차 조정회의에서 5건을 추가로 수용했다. 

도는 1차 회의에서 정부가 불수용한 것과 수용된 것 중에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 등 22건에 대해 정부와 2차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22건 중에서 절반 이상의 과제에 대해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특히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정시장 직선제와 제주국제자유도시(JDC)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JDC 이사장 임명시 도지사의 권한 강화 등도 포함됐다. 

더욱이 제주도가 재정분권을 노리며 추진했던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과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1% 부과 등의 내용 역시 정부부처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특히 재정분권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불수용 의사를 표시했다"며 "업무적인 권한 이양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분권이 따라줘야 제주도의 완전한 분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도가 그런 쪽에서 방향제시를 잘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송종식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도 수용곤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회의 때는 누가 참석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송 국장이 "전체 과제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과 담당 과장 등이 참석을 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조정회의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과 그 외 한 분이 더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차대한 일인데 과장을 포함해 두 명이 가서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지사가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사가 외부 출장도 잦은 편인데 그 가운데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어필을 하고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니면 정무부지사라던가 실국장이라도 가야지 직원 두 명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만 보인다"고 질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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