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0.10.22 / 17:54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제주해군기지 철조망 절단.침입 민간인 징역 2년제주지법 "군용시설 훼손해 비난 가능성 커 ... 실형선고 불가피"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24  12:02: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해 90여분간 활보한 민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해군기지에 침입한 B(51·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방조 혐의를 받은 C(29)씨와 D(29여)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구럼비 발파 8주년을 맞아 구럼비를 보기 위해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이 기지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3월7일 오전 10시40분 기지 행정안내실을 찾아 기지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당시 당직사관은 이를 거절했다. 전군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 조치를 그 이유로 들었다.

활동가들은 같은날 낮 12시50분께 재차 방문해 출입을 신청했다. 당직사관이 이에 다시 요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A씨 등 활동가 4명은 이후 오후 2시10분경 기지 외곽 미관형 경계 울타리(직경 4㎜) 일부를 가로 52㎝, 세로 88㎝ 크기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했다. 

A씨와 B씨는 구멍을 통해 기지 내로 침입했고 나머지 2명은 절단도구를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감시용 카메라가 이들이 침입하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아 감시병이 침입 장면을 놓친 것이다.

기지 내 다른 감시용 카메라는 특이동향 식별시 경보가 울리게 돼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 절단과 침입이 일어난 구역의 카메라는 경보 기능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태풍 때 해당 구역 카메라가 추락해 신형으로 교체했는데 기존 장치와 연동이 되지 않아 경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안에 들어간 활동가들은 약 1시간30분간 부대 안 도로 등을 돌아다녔다. 구럼비 발파 8주년을 맞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군이 이들의 부대 침입을 알게 된 것은 침입이 이뤄지고 난 후 약 1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3시10분경이었다.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 교대 후 복귀 중 경계 울타리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해군은 부대 안에 침입한 활동가들을 확인한 즉시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다. 이후 이들이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확인, 경찰로 인계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군 기지 내에서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 등의 현수막을 내걸며 평화시위를 벌였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용시설을 훼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는 행동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 A씨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유죄 선고가 나오자 법정을 빠져나가기 전 "반드시 구럼비는 우리에게 반환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이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3만명 수돗물 서귀포 상수원 정수장서도 유충 발견
2
독감예방 백신접종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3
내년 12월 문 여는 노형 청소년문화의집 외관은?
4
주말 제주행 관광객 러시 ... 한글날 연휴보다 더?
5
원희룡 “대규모 개발사업, 제주도 입장 중대발표”
[발행인시평]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5.16도로,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발행인시평] '최악'의 등장을 저지해 온 선거의 역사 ... 국회는 우리 삶을 바꾼다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