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좌남수 의장은 16일 오후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2021년도 예산편성은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는 구제금융(IMF)사태나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비할 수 없을만큼 최악의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졌다. 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처방을 해야 도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지금까지 제주경제는 행정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도내에 이렇다할 대기업이나 고용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과감히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이외에도 “16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만도 2022억에 달하고 있다”며 “제주테크노파크만 해도 지자체의 예산지원 비중이 63%에 달한다. 이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다. 하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이어 “도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는 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