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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이념 아닌 의학기술과 데이터로 하자[양재찬의 프리즘] 코로나 쇼크 … 22년만의 역성장 예고
양재찬 대기자  |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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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2  1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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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으려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해야 한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경제활동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Scoop=연합뉴스]

세상사가 고약한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로 강화됐다. 이 와중에 방역의 일익을 담당할 의사들이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정책에 반발하며 파업을 벌였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경찰 고발로 맞서며 강 대 강으로 치달았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원인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네 탓 공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ㆍ15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교회와 참석자들, 이들에게 왜 진단검사를 권유하지 않느냐며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공격했고,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집회세력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의 방역 실패를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거부 방해해 확진자가 늘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음모설을 주장한다’고 지적하자 교회총연합회 대표는 방역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자 엄중한 현실이다. 감염병 차단에 집중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 의료진, 교회 등 종교단체들이 코로나 1차 대유행 때 모범적 방역으로 세계의 칭송을 받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 국민은 불안하고 우울하다.

코로나 재확산 후폭풍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었다. 8월 30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로 강화돼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독서실 등도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됐다.

나라 밖에서 ‘K-방역’을 칭찬하기는커녕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여파가 수출전선에 미칠 수 있다. 한가위가 머지않았는데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할지도 모른다. 역시 코로나 감염이 심각한 일본에선 우리의 추석 격인 오봉(8월 13~16일) 명절에 차에 탄 채 인사하고 선물을 건넨 ‘드라이브 스루 귀성’이 등장했다.

공신력이 높은 한국은행이 결국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지난 5월 -0.2%로 내다봤던 것을 석달 만에 -1.3%로 낮췄다. 이마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단계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한 터에 코로나 확산세가 겨울까지 이어지면 내수도 침체해 성장률이 -2.2%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낙관적 시나리오로 한국 성장률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0.8%로 예측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2.0%로 후퇴할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경제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경제가 즉각(V자형) 또는 완만하게(U자형) 회복되리란 기대는 물 건너갔다.

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경제활동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다. 외환위기 이래 22년 만의 최악의 역성장을 피하려면 재정투입 이상으로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살릴 수 있게 경제운용의 틀을 바꿔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피해계층을 위한 긴급 수액 처방이다. 코로나 쇼크에서 경제를 소생시키려면 기업을 뛰게 해야 한다. 기업 발목을 잡고 신산업 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더 과감하고 확실하게 걷어내야 한다.

감염병 차단과 바이러스 퇴치는 의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야지 이념과 정치 공방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지금은 네 탓, 내 탓 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때다. 코로나가 진정돼야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도 안정된다. 내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나 내후년 대통령선거도 마스크 쓰지 않고 치를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월 28일 물러났다. 지병 악화를 사임 이유로 밝혔지만, 코로나 방역 실패와 경기침체를 간과할 수 없다. 그는 8년 동안 총리직에 있으면서 최장수 기록을 세웠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즉각 사임하거나 연내 사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정도로 국민에게 외면당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1세기 상소문 ‘시무時務 7조’가 화제다. 시무란 율곡 이이가 임진왜란 발발 9년 전 임금 선조에게 올린 ‘10만 양병설’처럼 당대에 중요하게 다뤄야 할 시급한 일을 뜻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코로나 방역과 민생 안정, 경제 회생 등에 소홀하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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