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0.8.6 / 09:54
실시간뉴스
정치행정
제주 공유재산 매각 기준 완화 ... 1필지 400㎡까지기존 토지면적 200㎡에서 확대 ... 제주도, 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결 기대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02  12:49: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제주도청.

제주 지역 공유재산 매각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도는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기준을 오는 3일부터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이 일률적으로 토지 면적 200㎡ 이하였다. 하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400㎡까지 확대됐다.

단 1필지 전체 공시시가 3000만원 이하이며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400㎡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 토지는 녹지지역과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종전과 동일하게 1필지 매각 기능 면적이 200㎡ 이하다.

그 밖에 밖에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 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해진다. 공동 지분 공유지(동지역 500㎡, 읍․면 1,000㎡ 이하)는 5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회계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도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혜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매각기준 완화 등 운영 방안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고원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인사] 제주도 하반기 5급 승진심사 의결자 명단
2
제주행 관광객 쏟아진다 ... 하루 5만 육박 기록
3
이중처벌 근거가 돼버린 제주특별법
4
제주도청 앞 민주노총 천막 철거 ... 남은 천막 2개
5
'종이' 무시하는 제주지역화폐? "종이상품권도 발행"
[발행인시평]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5.16도로,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발행인시평] '최악'의 등장을 저지해 온 선거의 역사 ... 국회는 우리 삶을 바꾼다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