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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기록, 간소화 후 45건 발급유족 및 생존자, 국가기록원 갈 필요 없어 ... 제주도 "진상규명에 도움될 것"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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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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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유족들이 제주4.3 희생자들을 기리며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DB]

제주4.3 관련 수형기록 발급이 간소화된 이후 모두 45건의 수형인 기록 발급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업을 통해 45건의 4.3수형기록을 발급, 수형인과 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많은 발급이 이뤄진 경우는 목포에서의 수형생활 관련 기록이다. 22건의 발급이 이뤄졌다. 이외에 광주 3건, 전주 및 마포 각각 3건, 대구 및 대전 각각 2건 씩이다. 기타는 7건이다.

이전까지는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 및 수령해야 했다.

4.3 수형기록의 경우는 최근 들어 발급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생존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4.3유족회에서도 재심청구를 하는 등의 영향이다.

도는 이에 따라 유족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채결하고 지난 4월부터 제주에서 4.3수형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4.3수형기록 자료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주도 4·3 지원과로 제출하면 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한 후 발급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런 방법에 따라 수형기록 발급이 간소화되고 신청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로 발굴됨에 따라 4.3수형인들의 진상규명 및 재심 청구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기록 발급 등 적극행정을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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