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0.8.6 / 10:13
실시간뉴스
정치행정
"우도·추자면 국립공원 확대서 제외" 권고안 나와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원 지사에 권고 ... "갈등과 도민사회 우려 해소해야"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29  14:45: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국립공원 확대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8일 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된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을 채택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년여간 자체 토론 및 이해당사자 면담, 도민토론회 등을 해왔다. 자체토론은 여덟 차례, 이해당사자 면담 네 차례 등이 있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그 결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공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다.

권고안의 주요 사항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과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고 있는 우도·추자면,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국립공원 확대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번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우도 및 추자면 등의 국립공원 확대 지역 제외 등을 권고했다.

그 외 지역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립공원 확대지정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공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환경부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제주도 육상면적의 20%인 673㎢를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내놨고, 같은 해 12월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사업 보고회’에서 면적이 다소 줄어든 610㎢를 확대지정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또 전체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사회협약안을 확정지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협약은 우선 시범지역 4개 읍·면(애월읍, 구좌읍, 대정읍, 표선면)을 대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사회협약 체결 당사자는 도지사, 시범지역 4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사회협약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거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8~9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고원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인사] 제주도 하반기 5급 승진심사 의결자 명단
2
제주행 관광객 쏟아진다 ... 하루 5만 육박 기록
3
이중처벌 근거가 돼버린 제주특별법
4
'종이' 무시하는 제주지역화폐? "종이상품권도 발행"
5
제주도청 앞 민주노총 천막 철거 ... 남은 천막 2개
[발행인시평]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5.16도로,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발행인시평] '최악'의 등장을 저지해 온 선거의 역사 ... 국회는 우리 삶을 바꾼다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