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를 향해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투입될 정부 예산 114조 중 6조 이상을 제주도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좌 의장은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 제주도의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적하며 “코로나 대응이라던 이번 추경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도의 재정운용 부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향후 재정위기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한 그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또 “이번 회기내 도에서 요청한 조직개편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보류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대응 보건·방역 인력확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조직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좌 의장은 이어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114조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제주도에서 정부에 요청한 예산규모는 고작 243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나눠 단순 계산하더라도 최소 6조원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한국형 뉴딜의 두 가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 이후 제주사회가 필연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방향이며 미래 발전전략”이라며 “더구나 그린 뉴딜은 제주가 그 동안 추구해 왔던 탄소없는 섬 정책과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쳐 국비확보를 못하면 제주의 미래 혁신성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좌 의장은 이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제주형 뉴딜정책 수립과 중앙정부 절충을 위해 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 개최는 물론 도지사의 강력한 역할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