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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황으로 개인.법인 파산대열로 암울 행보법인파산신청, 지난해 3건, 올해 7건 접수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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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0  1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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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황'에 제주도가 흔들리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법인까지 파산 승인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고 있다.

10일 대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모두 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늘어난 수치다.

과거 같은 기간 도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3년 2건, 2014년 0건, 2015년 1건, 2016년 0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3건이었다.

올 1~5월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과거 3년간 같은 기간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수를 합친 것 만큼이나 많은 셈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도민도 늘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27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33건) 대비 약 18% 늘어났다.

2016년 226건, 2017년 198건, 2018년 229건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개인회생 신청 또한 소폭 늘어났다.

대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에서 모두 502건의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만 비교하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접수됐다.

도내에서 1~5월 중 개인회생 신청은 2016년 407건, 2017년 356건, 2018년 368건, 2019년 482건이었다.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2014년 5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산.회생 신청 증가세에 대해 "경기가 지난해에 비해 안 좋아졌다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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