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초반 삐걱거렸던 부분과 보전지역 관리조례가 부결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마무리하는 소회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권 도전 행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태석 의장은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11대 의회 상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풀어놨다.
김 의장은 우선 지난 2년간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꼽았다.
김 의장은 “이는 원 지사에게 감사해야 하는 부분인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거의 완성됐다”며 “그 부산물로 민원홍보담당관실과 의회 역량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초반에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과 보전지역 관리조례가 제2공항 프레임에 갇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쉽다”고 꼽았다.
2018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제주신화월드 인근 도로에서 있었던 하수역류에서 시작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지금은 고인이 된 故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로 도내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장 전반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는 2018년 9월 제364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즉각 도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는 등 후폭풍이 나타났고 도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 결국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사과, 다시 한 번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다.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경우는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홍 의원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한편에서는 제2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고, 제2공항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조례 개정 찬반을 두고 대립하면서 갈등 양상이 깊어졌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조례개정을 두고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처리에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최종 부결처리됐다.
김 의장은 특히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대해 “도민 주권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법령이었지만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적극 나서질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도정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청문회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있었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중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해 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부분을 지적하며 “임명은 결국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김성언 정무부지사도 임명 후 1년이 채 안되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이는 도의회의 인사청문이 정당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의 최근 대권행보에 대해서는 “조급하면 실수를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이 와중에 지사가 출장을 자주 가서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대권에 갈 수 없다. 적어도 70만 도민은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권을 말해야 정상이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