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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시설 개방 확대 '유보' ... 시기상조!제주도, 코로나19 확산 우려 높다고 판단 ... 공공시설 운영 현행대로 유지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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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1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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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제주도내 공공기설의 개방 확대가 전면 유보됐다.

제주도는 도내 공공시설 개방 확대에 대해 전면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부터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 공공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일부 공공시설 시범개방을 시작한 바 있다.

도는 약 2주간 시범개방 운영 후 추가 개방 확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공공시설 개방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나왔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의 운영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실내체육시설 등 밀집 접촉이 우려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들이 함께 고려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각 시설별 시범개방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또 세부 계획에 대한 실무검토도 했다.

공공시설 개방확대 전면유보 결정에 따라 시설 운영시에는 현행 방침대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사전예약제 및 정원 제한 등을 통해 입장이 허용된다.

이외에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회의에 대해서도 연기 또는 취소 방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회의나 행사는 가급적 화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된다. 법률 규정상 의무사항 등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30명 이내로 소규모로 열린다.

단 법정기념일·도정 현안과 관련해 중앙부처, 도의회 등과 협의된 행사 등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된다.

민간단체 주관 행사 역시 불가피한 경우 도민대상 행사에 한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린다. 행사기간, 방법, 규모, 방역계획 등 세부사항은 행사주관 단체와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여는 경우에도 방역조치 시행이 곤란하거나 65세 이상 노인 및 5세 미만 영유아·임산부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집결하는 행사 등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

도는 방역지침을 위반할 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밀접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의 사용도 현행대로 금지된다. 경로당 등 시설 이용도 향후 별도 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이 유지된다.

향후 공공시설 개방 확대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상황과 유행 현황 등을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 40개 전담부서와 재논의한 후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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