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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 ... 청문회 달군 김태엽의 음주운전제주도의회 의원들 "변명 같지 않은 변명 ... 고위공직자 임명의 안 좋은 사례"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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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9  1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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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승아 의원, 강성의 의원, 정민구 의원.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29일 열린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자리에서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 예정자의 최근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은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이어왔고 명예퇴직 후 무늬만 공모인 절차를 거쳐 이 자리까지 왔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이 김 예정자의 다음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서귀포시장에 응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7가지가 있다”며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중대성과 고의성이 있으면 임명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예정자를 향해 “이 7대 인사검증 기준에 준해 자체 평가를 내려보면 적격인가 부적격인가”라고 물었다.

김 예정자는 “부적격사유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장의 자리는 공무원의 행정수장”이라며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처리 등을 해야하는데 결격사유로 인해 리더십발휘가 되겠는가”라고 따졌다. 또 “이번 사례로 인해 제2의, 제3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 안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원 지사 한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고 시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커다란 우려심이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 예정자는 “서귀포시민에게 봉사하면서 과오를 풀고 싶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변명같지 않은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김 예정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가 되면 빨라야 3개월, 늦으면 4~5개월의 처리기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예정자는 43일만에 초고속으로 약식명령까지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 등을 들이받은 것과 관련해 “변상금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에서는 최근 3년간 변상금 처분을 한 것은 김 예정자가 처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처리 등을 통해 손괴자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김 예정자의 경우만 변상금 처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800만원 벌금을 낸 사람이 서귀포시장이 된다면 공직자들은 ‘이게 뭐지?’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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