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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긴급생활지원금, 전도민 지원하라""1차 지원금, 이의신청만 6000건 ... 현재 제대로 된 지원 안되고 있어"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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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1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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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와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 도민 지급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도민에게 지급하라는 요구가 제주도의회에서 거듭해서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와 오영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안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현재 제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과 약 150억원의 불용액이 생기고 있다”며 “또 생활지원금 신청에서 6000건에 가까운 이의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오 의원은 이어 “이것은 지금의 생활지원금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제주도의회는 1차분의 불용액과 제2차 생활지원금 예산을 활용,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 역시 “제주도정에서도 현재 지급되는 1차 지원금의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각 읍・면・동에 근무중인 공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제도가 간편하지만 제주형은 이의신청만 6000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인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며 “이와 관련해서 도정에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답이 없으면 예산을 조정한다던지 하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을 650억에서 700억으로 잡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1차 지원금 불용액 150억과 2차 지원금 468억, 여기에 더해 다른 예산에서의 불용액 등을 더해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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