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0.5.28 / 16:48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제주시, 화북동 레미콘 공장 불허 항소심서 또 패소광주고법 "승인처분 취소할만큼 직접적 증거 없어 ... 직권취소 요건 충족 못해"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1  14:45: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제주지방법원.

2017년 불거진 제주시 화북동 레미콘 공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시가 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1일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설립 철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업체측 손을 들어줬다.

화북동 레미콘 공장 건설사업은 제주시 화북1동 일대 468.47㎡규모로 추진 중이다.

A사는 2016년 11월17일 제주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같은해 12월6일 이를 승인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공장설립도 승인됐다.

하지만 이후 제주시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및 환경관련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는 민원 조정위원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논의 끝에 공장 인근 아파트와 학교, 성당 등의 피해와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승인처분을 철회했다.

A사는 이에 제주시를 상대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철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9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역은 원래 학생들의 통행 자체가 적합하지 않고 교통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업체측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제주시는 같은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창업사업 계획승인 철회로 의제된 것으로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인처분 및 수리처분을 쥐소해야 할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이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종합] 렌터카 여성시신 1년 방치...극단적 선택 추정
2
제주 롯데.신라면세점, 결국 6월부터 휴업으로 가나?
3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위임사무.지역 자치사무
4
'제2의 조주빈' 제주서 붙잡혀 ... 성착취물 제작.협박
5
멈춘지 1년 ... 비자림로 공사 다시 시작됐다
[발행인시평]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5.16도로,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발행인시평] '최악'의 등장을 저지해 온 선거의 역사 ... 국회는 우리 삶을 바꾼다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