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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김정득 센터장 "감염 위험 줄이는 것에만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가운데 취약대상자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김정득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은 21일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재난 취약대상자 보호방안’을 통해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뛰어났음에도 취약대상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 상황이 발생하면 대책방안이 마련되는 등 한 발 늦은 대응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먼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와 검역체계, 감염의심자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감염증 재난 위기 시 사회적 의존성이 높은 취약대상자에게 어려움과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감염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아동 등과 같은 사회재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대응지침은 보다 구체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됐어야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예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내 취약대상 독거 어르신과 관련 사회복지사 등 6304명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예방물품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은 지난 3월3일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0여일, 도내에서 첫 환자가 생긴지 10일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

 

김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예방물품이 전달되면서 의심환자 발생시 후속조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그외에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많은 요양원에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물품 등이 비축이 안된 부분이 있었다”며 “그외 작은 시설들은 상황 발생 한달 정도가 지나는 동안 방역 등이 잘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제주도가 취약대상자들의 보호관리와 지원을 위해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한 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의 준비는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 센터장은 그러면서 △감염 재난 시 취약대상자에 대해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준비돼야 한다는 점 △취약대상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점 △ 제주도 안전 및 재난관련 자치법규가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재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 받기 어려운 시・청각장애인 및 외국인거주자를 위한 ‘정보접근성’ 보장 정책 확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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