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급과잉을 부추기면서 각종 산업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9일 열린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내 각종 산업의 과잉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제주 사회가 공급자 중심으로 가다보니 과잉공급이 많다”며 최 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내 숙박시설의 적정량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최 부지사가 “개발이 과잉돼 있다는 말은 듣고 있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한 6만실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인허가니 뭐니 하면서 9만실까지 공급이 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행정이 주도를 해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전기 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전기 사용량이 3724GWh”라며 “우리가 이 정도를 사용했는데 생산량은 5700GWh 정도”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현재 전기가 150%이상 생산이 되고 있다”며 “물론 예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20~30% 예비를 갖출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너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라며 “현재 561MW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미 인허가를 980MW나 했다. 174% 이상 인허가를 해서 과잉공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무슨 일을 벌이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관광업계를 다 죽이고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각 부서에서 작은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제주도정이 애꾸눈 정책만 펼치면서 한쪽 면만 보고 있다. 단편적이고 협소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