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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금액의 투자의향서? ... '명함은 명함일 뿐'조시중의 [프로빈셜 홀(28)] '부끄러운 국제자유도시'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조시중  |  joe-micha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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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7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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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외국인들을 직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다만 지방언론에 거창하게 보도된 내용과 함께 우영태로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곧 투자한다는 얘기만 여러 차례 전해 들었다.

우영태의 부하였던 자칭 외자유치 ‘박사’라는 자는 회사와 대표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며 그들끼리도 서로 헷갈려서 뒤돌아서 웃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 ‘박사’의 가족들이 프로빈스에 방문하니 호텔에 과일 바구니를 전달하고 관용차와 식사를 대접하여 깍듯이 모시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여러 번 지시를 받았지만 김철수는 뭉개버렸다. “이 자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기에?” 라며 못마땅했지만 표현을 하지 못했다.

일부 지방 언론에는 조만간 막대한 외자가 곧 투자될 듯이 장식되었었다. 그러나 회사의 성격이나 규모와 매출액과 같은 내용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김철수가 미국에 도착한 후 먼저 할 일은 이 회사를 찾는 일이다. 그 정도라면 적어도 번쩍거리는 대형 빌딩에 큰 간판이라도 걸려있거나 직원들도 수백명은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고 찾아 갔었다. 인터넷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찾아가서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대형 빌딩 뒤에 골목길을 한 바퀴 돌아서 비슷한 이름을 가진 회사를 찾아 갔으나 직원이 대여섯 정도인 그곳은 지역에서 점포나 주택을 알선하는 조그만 부동산 중개업소다. 직원은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이름 모를 지역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정도의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또 다른 자칭 외자유치 전문가가 모셔 왔다는 회사는 주유소 옆에 조그만 낡고 허름한 건물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간판은 조그만 한데 명칭은 거창하게 '그룹(Group)'이라고 한다. 낡은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거창한 명칭을 보고 “그거 참‼” 헛웃음이 나와 돌아서 버렸다.

김철수는 '국제자유도시 간판이 부끄럽지 않는가?' 되새겼지만 지구의 반대쪽에서 떠들어 봐야 메아리도 없다.

'명함은 명함일 뿐‼'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프로빈스에 잠시 들렀을 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우영태가 안내하여 기자들과 잠시 만나 가벼운 질문과 답변을 들었을 뿐인데도 일부 언론에는 크게 부풀려서 막대한 금액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며 곧 투자할 듯이 보도되었었다.

현지에 메일을 보내 확인을 하였으나 '명함은 명함일 뿐‼'이라는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받았다.

투자를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고 할 수는 있으나 세상이 떠나 갈듯이 요란을 떨었으면 소식이 있어야 함에도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 조배죽들은 말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꼬리를 내렸다.

이후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프로빈스에 들락날락 거렸다. 조배죽들은 “이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모시고 온다”고 떠벌렸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를 모아오겠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초보적인 '입질'에 불과하여 부풀려서 자랑할 이유가 없다.

막대한 자본을 해외에 직접 투자하려면 우선 수지타당성(feasibility analysis)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장기간 치밀하게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시장성과 법률구조가 다른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potential risk)을 파악하여야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게 하여도 이사회 의결과 같은 사전절차 없이 투자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머나먼 외국에 막대한 외자를 투자하겠다고 덥석 결정할 회사는 적어도 지구상에는 없다.

1997년 IMF 구제금융(bailout)으로 인한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량주(blue chip)를 매입하려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거렸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는 관계가 없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혹은 헤지 펀드(Hedge Fund)라면 간접투자이다. 지방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 이전, 고용과 해외시장 확대, 외화획득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먹튀(먹고 튀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당시에 (간접) 투자된 글로벌 자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취할 뿐 국내에는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그들의 자산 증식만을 노리기 때문에 투자자라기보다는 단기 투기성 자본이다.

조배죽들은 전문적인 능력이나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할 줄도 모르면서 외자를 유치했다고 곧 투자할 듯이 요란을 떨었었다.

연방국가의 지방자치는 주(州)의 전속 관할

연방국가에서 지방자치는 연방과 주의 관계가 아니라 주와 지방의 관계라는 점은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 조시중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3항과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0조는 지방자치는 주에 전속된 관할 권한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각 주마다 주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달리 규정되며,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1장 제1조부터 제15조, 그리고 주정부조직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국내의 학술자료에는 전혀 거론되지도 않는다. 조배죽들은 연방국가의 주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한다. 김철수는 이렇게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인하여 정책이 얼마나 많이 왜곡될 수 있는지 이론과 실제를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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