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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4·15현장
여.야 후보 또 맞선 4.3특별법 개정 불발 책임?"여.야 잘못" , "통합당 인식 문제"에 장성철.강경필.부상일 "민주당.정부 탓"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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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0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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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유족들이 제주4.3 희생자들을 기리며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제이누리DB]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제주도내 여.야 후보들이 또 맞섰다. 20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책임문제를 놓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정부.여당' 탓으로 몰아 세웠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4.15 총선을 맞아 제주4.3유족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지난 6일 도내 각 선거구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4.3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받았다”며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1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후보렐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여・야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제주시갑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는 식물국회였다”며 “법안 발의 후 소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당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20대 국회 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이다.

제주시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송 후보의 답변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후보는 먼저 “4.3특별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힘있게 대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거대 양당 차원에서 처리를 미적거리면서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정부 부처 사이 협의나 여야 통과 노력 등에 있어 진척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서로 탓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뚜렷하게 목적이 있으면 삭발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해서 정부를 설득시켰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시을에서 나선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통과를 현재까지 하지 못한 이유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것에서 보듯 정쟁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며 거대 양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서귀포시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 역시 어느 특정정당의 잘못보다는 여・야 양측의 잘못을 언급했다.

위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4.3유족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정부 여당 차원에서도 부족함이 있었고, 저 역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 차원의 부족함과 함께 현재 미래통합당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현 정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잘못을 부각시켰다.  

제주시갑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최우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 및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귀포에 강경필 후보 역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국회의원의 의지와 정치력의 문제”라며 “제주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후보는 거듭 “제주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의지가 부족했다”며 “대체 현역 국회의원은 2년간 무엇을 했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제주시을 부상일 후보는 같은 지역구 민주당 후보이자 4.3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오영훈 후보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부 후보는 “4.3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무능 및 무노력과 무열정으로 국회통과가 불가했다”며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발품을 팔아 여・야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런 작업이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주시을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개정안 미처리의 원인을 미래통합당으로 돌렸다.

오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밥안 심사 소위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당 간사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간 동안 야당 간사의 합의가 없었다. 그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또 “특정 정당 지도부의 4.3에 대한 인식 문제도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며 미래통합당을 겨냥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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