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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정책제안? 대답 없는 장성철.강경필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질의 결과 공개 ...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 설치 등 제안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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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0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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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안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질의와 제안에 미래통합당 장성철.강경필 후보가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한 후보들 증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정책제안에 대체로 긍정의 뜻을 보였다.

참여환경연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 8일까지 답변을 기다렸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제주시갑),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서귀포시), 무소속 현용식 후보(제주시갑),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후보(서귀포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참여환경연대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 중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3대 정책’에 응답 후보 중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공감을 표시하며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10일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규제완화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단 명분 아래 지극히 제한되어 왔던 제주도민의 권리를 되찾고 상향식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이라고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가 제안한 첫번째 정책제안은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 설치다.

참여환경연대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도민적 평가가 없었던 도민주권 실종의 상황”이라며 “제주도민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제주특별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반드시 참가토록 함은 물론 도민적 평가의 방식을 만들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제안 정책은 도민 공론화 법제화다.

참여환경연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및 일정 수 이상의 제주도 유권자가 발의한 공론화 제안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도특별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 통과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도민 발안제의 법제화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제주도 유권자의 0.5%이상인 약 2500명의 요구가 있다면 도내 지역현안의 해법 모색을 위한 발안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며 “도민 발안시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 피력을 의무화하는 제도 실현을 위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국가 차원에서나 제주도 차원에서나 참다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들이 국회의원 후보자 대다수의 긍정적 답변으로 실현의 기초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면서 “이번 질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제안을 반드시 관철시키려 추진의사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환경연대는 21대 국회를 4년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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