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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4.3수형인 재심 신속.적극 노력"1년 전 2차 재심청구 재판 시작되지도 않아 ... 박찬호 제주지검장 만남도 '눈길'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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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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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박찬호 제주지검장의 인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의 재심청구와 관련해 "좀 더 신속하게 재심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의 재심 청구에 대해 "좀 더 신속하게 재심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생존수형인의 재심청구는 지난 2일까지 모두 세 차례 이뤄졌다.

1차 재심청구에 나섰던 수형인 18명은 지난해 1월17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0월 일반재판과 군사재판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한 2차 재심청구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추 장관은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누구나 예외없이 원칙대로 (조사가)이뤄질 것이다"며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사장급 검사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추 장관의 제주지검 방문은 박찬호 제주지검장과의 만남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박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임기가 시작된 지 엿새 만인 지난 1월8일 제주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제주지검 부임 전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소속 제주지검을 찾은 것 외에도 산하기관인 제주교도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현안 업무를 파악하고 직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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