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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불발, 서로 탓 ... 심재철 "겨를 없다"4.3추념식 참석 각 당 대표, 개정안 미처리 책임 떠넘기기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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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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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동취재단]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국회처리 불발을 놓고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쉽게도 미래통합당의 비협조로 인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4.3특별법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소집이 불가피하다. 4월 말에서 5월 초 국회 소집은 꼭 필요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4.3특별법 개정안의 미처리를 놓고 민주.통합당 등 두 당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미래통합당 탓에 더 무게를 실었다.

심 대표는 먼저 “면목이 없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아직 교섭단체인 두 당이 일정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4.3특별법의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실상 쉽지 않다”며 “지난 연말부터 4.3유족회 분들이 거의 국회에 와서 사시다시피 한다. 각 당을 다니면서 호소하고 절규했지만 결국 미래통합당의 완강한 반대로 추진이 안됐다. 제주도민들이 이것을 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며 “배・보상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결과다. 그런 점에서 배・보상이 담긴 4.3특별법은 수정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 역시 4.3특별법 개정안의 미처리에 대해 “미래통합당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쪽에서 협조를 안해준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4.3사건을 비롯해 5.18까지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당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미처리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덤벼야 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반대한다. 정부 여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남은 국회임기 동안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른 대표 및 원내대표와 달리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심 원내대표는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미래통합당에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 선거가 한참 진행중인데 진행이 되겠는가”라고 답했다.

기자가 거듭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힘든가”라고 묻자 “선거가 끝나고 봐야 한다. 코 앞이 선거인데, 그 이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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