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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둘째아 이상 가정 1500만원까지 지원인구정책 종합계획 확정, 발표 ... 주거.교육.교통 분야서 5년간 지원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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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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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전경.

제주도가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가정에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외에 생산가능인구 기준 연령 상향과 전국 최초 초・중・고 인구교육 정규과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유입인구 감소 등의 인구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비전으로 해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구정책사업과 전략적 홍보를 투 트랙으로 인구위기 대응전략을 구축했다.

제주도는 “인구정책사업은 모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자연스레 긍정적인 인구구조변화로 유도되는 패러다임 전환적 정책에 초점을 뒀다”며 “또 전략적 홍보는 가족관과 결혼관, 자녀관 등에 있어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도는 먼저 인구정책사업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구축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의 핵심정책사업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발굴하고 고령자 일자리 계속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저출산 대응 핵심정책 사업은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다. 도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부모에게 주거비・교육비・교통비 3가지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해 소득에 관계없이 5년간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의 경우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교육분야에서는 1000만원에 5년 만기 교육적금 지원이 이뤄진다. 교통 분야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1000만원 지원이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다자녀가정 자녀 공무원시험 가점 부여 정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 대응 △은퇴자 전문성 활용 및 실버사회공헌단 운영 △서비스 제공 및 수혜 및 사회공헌 저축제도 △건강 활동 포인트제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을 핵심 내용으로 했다.

인구정책 기반 구축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진체계 구축,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및 지원, 인구변화 추계 등 인구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 전략적 홍보는 △전국 최초로 초・중・고 인구교육 정규과정 신설 △ 공무원・공공기관 교육시설에 필수교양과목으로 인구교육 개설 △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도는 여기에 더해 인구정책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화, 인구포럼 등의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시적 접근이 아닌 거시적 접근에서 종합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정책을 시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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