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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제주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가동도내 디지털 성범죄 2017년부터 증가세 ... 외국 수사기관 및 IT기업 공조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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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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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구(왼쪽 두번째) 제주경찰청장과 우철문(오른쪽 두번째) 차장 등 제주경찰들이 제주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 개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주경찰이 이른바 'N번방', '박사방'으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우철문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2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등 9개 담당 부서로 구성됐다.

조주빈(25)의 N번방 관련 제주지역 가해자 유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6월 말까지로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도 연말까지 연장해 성범죄가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한다.

외국에 서버를 두는 등 갈수록 지능·조직화하는 범죄세력 단속을 위해 인터폴과 미 연방수사국(FBI)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트위터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시도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수사관의 경각심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최근 5년간 모두 201건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해 190명을 검거했다.

도내 디지털 성범죄는 2015년 90명, 2016년 19명, 2017년 13명, 2018년 26명, 지난해 53명으로 3년 전부터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아동 음란물 범죄는 모두 29건으로 전체 성범죄 사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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