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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지하수 등 공공재 관리 강화 방안 마련""지하수 취수, 엄격한 심의절차 마련 ... 풍력, 지역주민 참여 보장"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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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7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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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박희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하수와 풍력, 토지 등 3대 공공재(公共財)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7일 공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먼저 지하수에 대해 “농업용수와 골프장 용수, 그외 기타 지하수 대량 이용 사업장 등에 대해 저수시설을 대폭 확대, 지표수를 사용하도록 전환하겠다”며 “또 지하수의 기업이익을 위한 취수는 엄격한 심의 규제절차를 마련,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사업의 경우는 일정 지분 이상의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주민 참여는 도민주 개념으로 하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지분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장기저리 대출 시행으로 마련해 나간다면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조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덴마크의 예를 들었다. 그는 “덴마크의 경우 공공재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지분을 보장한 후 허가하고 있다”며 “풍력발전인 경우 계획단계부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풍력설비를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토지인 경우 국공유지는 외국인에 대한 매매정책을 장기 임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유지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매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공공재의 체계적인 관리는 각종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는 제주의 미래전략 산업 창출과 발전을 위하고 제주도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의 공공재가 지속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손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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