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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제 살리자" ... 제주도, 중앙에 지원 건의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관광진흥기금 출연 건의 ... "추가 사항 적극 발굴"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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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4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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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이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15차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갖고있다.

제주도가 제주 경제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침체기에 있는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부처별 공식 건의 작업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먼저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과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건의,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등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먼저 제주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유인책 마련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도모를 위해 올해 발행액 140억원의 4%에 해당하는 5억6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발행 주체가 제주도상인연합회라는 이유로 그 동안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제주사랑상품권의 경우는 발행 주체가 제주도상인연합회지만 제주도와 상인연합회, 제주은행의 3자 협약에 따라 제주도에서 발행비용 10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제주가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맞고 있는만큼,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발행액의 4%를 지원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제주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 도는 출국납부금 감소와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액을 추정하고 무사증 일시중지로 감소하는 규모만큼 국가에서 출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의 지원 요청 규모는 130억 원 수준이다. 확보된 관광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예약 취소율이 40%에서 최대 90%에 달하는 관광숙박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전달된 상태다.

과거 정부는 관광호텔 지원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일반요금 대비 약 30% 수준의 특례요금제를 시행한 바 있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두 차례 이뤄진 바 있다.

현재는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관광호텔업을 산업으로 취급하는 반면, 전기요금을 적용할 때는 일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관광숙박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외에 관광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지원과 내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를 위한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등을 건의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현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과 업종별로 대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매주 분야별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 기재부에 추가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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