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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사건, 항소심도 벌금제주지법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경선 신뢰도.선거 공정성 훼손"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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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6: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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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연루된 제주도의원과 민주당 당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제주도의원 A(63)씨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원 B(48)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4월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A씨에게 건넨 혐의로, A씨는 도의원 경선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해당 당원명부를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최석문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해 정보주체인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도 및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정당의 정치적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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