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0.9.25 / 15:21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땅값 상승 노려 제주 천연동굴 파괴 개발업자 집유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매장문화재 훼손해 회복 불가능 ... 건강 안 좋은 점 고려"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6  13:16: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제주지방법원.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천연동굴을 불법개발·파괴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6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개발업자 이모(6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중장비기사 박모(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약 1만3305㎡를 불법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파괴한 지역에는 천연동굴인 생쟁이왓굴도 포함됐다. 이들은 동굴 전체 70m 가운데 약 50m 구간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종유석과 기타 암석을 이용해 석축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이씨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이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제주 59번 코로나 확진자 발생 ... 49번 확진자 가족
2
기계음 사라진 '제주속 중국' ... 애물단지 길 간다
3
제주 2차 재난지원금, 61만건 지급 ... 신청기한 연장
4
여객선.유람선도 마스크 의무 ... 목욕탕 집합제한
5
제주에 몰입형 미디어아트 '아르떼뮤지엄' 들어선다
[발행인시평]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5.16도로,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발행인시평] '최악'의 등장을 저지해 온 선거의 역사 ... 국회는 우리 삶을 바꾼다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