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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제주발전 기여 낮고 갈등만 조장"제주도, 도정 정책방향 및 개발사업 인식조사 ...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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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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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제주도민 세명 중 한명은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소통혁신정책관 주관으로 한 제주도정 정책방향과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먼저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인식조사’는 대규모 민간개발 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갈등관리에 대한 도민인식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15일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기관은 미래리서치다.

또 ‘2020년 제주도정 정책방향 여론조사’는 도정 정책방향과 주요 환경이슈, 공공갈등 관리,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 등에 대한 도민인식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도민 103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뤄졌고 조사기관은 리얼미터다.

이 조사 내용에 따르면 먼저 제주도정의 2020년 3대 정책기조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가 추진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의 2020년 3대 정책기조는 민생경제 활력화와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이다.

이에 대한 시급성은 생활환경인프라 확충(84.3%), 민생경제 활력화(73.9%), 동반성장생태계 조성(6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요도는 생활환경인프라 확충(88.6%), 민생경제 활력화(85.8%), 동반성장생태계 조성(73.8%) 순이다.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 제주발전에 기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지 상 모든 개발사업에서 ‘기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의 경우는 응답자의 36.2%가 ‘기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여했다’는 응답자는 34.8%, 판단을 유보한 이들은 29%다.

드림타워 건설사업의 경우는 39.9%가 ‘제주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여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28.8%, 유보는 31.3%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1%가 ‘제주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여했다’고 판단한 이들은 22.9%, 유보는 30%다.

오라관광단지의 경우는 ‘기여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이 응답자의 42.5%를 차지했다. 기여했다고 본 이들은 22.7%, 유보는 34.8%다.

다만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는 제주발전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73.5%,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의 경우는 70.5%가 ‘제주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민간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서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드림타워의 경우는 응답자의 54.4%,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50.7%,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50.2%,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은 36.6%가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각 사업 마다 10% 내외로 나타났다. 신화역사공원만 22.4%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생활환경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이들이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환경자원순환센터의 경우는 54.7%,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52.3%가 ‘심각’으로 응답했다.

갈등과 관련한 해결책으로는 갈등관리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가 65.9%와 68.1%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 조직개편 시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는 현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을 작성 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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