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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막장이라고 21대 국회 포기 안된다[양재찬의 프리즘] 2019년 여의도 정치 연말정산
양재찬 대기자  |  jay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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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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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는 끝가지 대화와 타협.협치를 외면했다. 유권자가 20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4월 총선에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는 국민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역대 최대로 법안을 발의하고선 정작 법안처리율은 역대 최저였다. 그 결과, 19대 국회에 드리워졌던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 오명을 물려받게 됐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다. ‘조국 사태’ 등 대형 이슈를 놓고 대화와 타협, 협치는 설자리를 잃었다.

그 바람에 국회 본연의 핵심 업무인 예산안 심의와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도 파행됐다. 결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사퇴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대변되는 ‘광장 정치’가 부각되고 ‘여의도 정치’는 실종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 25일 기준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3579건. 그러나 이날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7211건, 법안 처리율은 30.5%에 그쳤다. 계류 법안 1만6368건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여야가 내년 1~2월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는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다.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4월 총선에 쏠려 있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20대 국회 의정활동도 마무리될 것이다. 19대 국회만 해도 접수된 법안 1만7822건 중 7443건(41.7%)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법안 처리율 40%대를 지켰다.

특히 2019년 정기국회는 더욱 형편없는 실적을 보였다.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여느 해보다도 법안처리 건수 자체가 적다. 1년 내내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어져 여야가 대립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에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그 뒤에도 조국 사태로 인해 국회는 번번이 멈춰 섰다. 11월 말부터 제1야당인 한국당은 단식투쟁, 숙식농성,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도 표류했다. 예산결산특위의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안 심사가 멈춰섰고, 진통 끝에 ‘3당 간사협의체’가 가동됐지만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길을 잃었다. 급기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군소정당들과 ‘4+1 협의체’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는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강행 처리됐다.

   

여야 정당 모두 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의 실종 상태다. 강경파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무한 반복되는 정쟁 속에 민생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 공천 평가를 의식한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쏟아낼 뿐 처리는 관심권 밖이다.

표를 노리는 정치공학적 계산만 난무한 채 민생에는 눈감는 패스트트랙 대치는 급기야 ‘비례용 위성정당’ 카드를 등장시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성정당에는 총선에서 정당투표는 그 당을 찍도록 해 연동형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선거 후 합당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 지역구ㆍ비례대표 선거를 나누는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격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일정을 파행시키다가 예산부수법안 20건이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17일 만인 27일에야 가까스로 통과되기도 했다. 그나마 ‘데이터 3법’ 등 일부 민생경제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정당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민생 돌봄 국회는커녕 ‘민폐 국회’를 자초했다.

100여년 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 14년 12월 25일, 유럽 서부전선에서 90m 거리를 두고 대치하던 독일과 영국군 병사들은 전쟁을 멈추고 서로 악수했다. 중간지대에 버려져 있던 주검들을 함께 묻고 장례의식을 치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9년 12월 25일,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에선 험악한 말과 욕설의 총탄이 오갔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성정당 탄생 으름장이 등장했다.

20대 국회가 막판까지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고 내년 4ㆍ15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까지 지레 포기할 수는 없다. 여야 정당들은 ‘민주주의 문지기’ ‘사회적 거름망’이라는 정당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하루빨리 되찾길 바란다. 유권자인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20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자. 그리고 이를 내년 4월 총선에 반영해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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