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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산 356억원, 국회 문턱 넘었다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2공항 관련 포함 ... 기본계획 고시 곧?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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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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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와 더불어 제2공항 기본설계비 등 356억원이 여기에 반영됐다.

국회는 지난 10일 512조 규모의 정부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356억2000만원이 포함됐다. 기본설계비가 324억, 감리비가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이 2000만원이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을 달았다. 하지만 이 부대의견은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형식상으로 부대의견을 달았을 뿐 사실상 국회가 제2공항 건설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년 1월 기본계획 고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제주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용역 예산 1억55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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