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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확장재정 정책 ... 경제 활성화 도움될까?제주도의회, 우려 목소리 ... "재정건정성 악화 및 효과 중앙정부 집중"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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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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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현길호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도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확장재정정책을 꺼내든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갖고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꺼내든 카드인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지방채 발행 확대와 행정경비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확장재정으로 편성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집행에 방점을 둔 도정운영으로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발맞춰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장정 재정정책은 세율은 인하하면서 국채의 발행 등을 통해 정부의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총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확대되고 생산량 확대는 고용 확대를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경기부양책의 한 방법이지만 행정의 지출과 부채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이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확장정 재정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하지만 내년 예산을 보면 예금・적금・기금 할 것 없이 다 끌어다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은 1년 2년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경기가 활성활 될 때까지 해야 청년실업도 개선되고 기업의 투자 의지도 생기는데, 지금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정책을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제주도의 채무 상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20년 기준 제주의 채무 수준이 2조원을 넘는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발행한 지방채 4020억원, 관리채무 9120억원, 상하수도 사업부채 5559억원 등을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만들어진 통합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금액 등을 더해 “모두 1조9960억원 수준의 채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태 재주도 행정부지사는 “그 정도의 부채는 어떤 지자체라도 다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제주도의 재무상태는 건전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2조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향후에 보이는 빚들도 있다”며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 85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전 부지사는 “모두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그래도 도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재정확장 정책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여기에 더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혜택이 제주도가 아닌 중앙정부로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확장정 재정정책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국가에서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확장정책을 하게 되면 결국 국세만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는 확장정책을 이후 소득세나 부가세로 세금을 걷기 때문에 큰 손해가 없다”며 “하지만 지자체는 적정한 선에서 정책을 실행해야지 과도하게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정책의 효과가 지방정부로 오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간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세수가 확대되도 국고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많다. 제주가 확장정책을 해서 얼마나 경기부양을 시키고 지방재정에 도움을 가져오느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인정하면서 “재정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보면서 정부와 협의하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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