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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 "검찰공소장, 우연 꿰맞춘 상상력 결정체""추측에 의해 상상력이 가미된 오해 ... 공소장 일본주의 어겨 법 위반"
이주영 기자  |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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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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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고씨의 얼굴을 보기 위해 호송차 주변에 몰려있다. [뉴시스]

전 남편 살해 혐의와 함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고유정(36) 측이 의붓아들 살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병합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8차 공판을 속행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유정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비판하면서 "사건과 관계 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추측에 의한 상상력이 가미된 오해"라며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3월1일 오후 9시에서 10시사이 현 남편 홍모(36)씨가 아들 홍(5)군을 씻기는 동안 지난해 11월1일 구입한 수면유도제를 가루로 만들어 홍씨가 마실 찻잔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홍씨가 깊은 잠에 빠진 뒤인 지난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언론에 보도된 정황증거를 포함해 많다"면서 "증거도 없이 기소했겠느냐.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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