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조8000억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지역 경제 활성화'다.
제주도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17% 늘어난 5조8229억원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예산에 대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라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청정과 공존의 기반강화를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제주의 꿈을 키우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확충 △재정운용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강조한 부분은 경제･일자리 부문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계층별, 연령별 맞춤 일자리 창출을 통한 ‘희망을 주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 예산으로 모두 359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 2165억원보다 66.3%가 늘어났다. 분야별 재원 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더 큰 내일센터 운영에 58억,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에 12억, 노인일자리사업에 399억, 공공근로사업에 124억 등을 편성했다.
또 중소기업 성장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에 2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9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는 이외에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35억원을 들일 계획이다. 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17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에 18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에 161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는 ‘제주 청정환경을 굳건히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153억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19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에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39억원 등이다.
도는 또 “청정 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220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3억원,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2억원 등이다.
복지 부분에서는 기초연금에 1946억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은 457억,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26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의료급여사업에 107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에 1081억원,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303억원 등이다.
사회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해서는 애조로 회천~신촌 구간 건설에 100억,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657억 등이 편성됐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는 2808억원이 편성됐다.
이외에 문화 및 관광 등에는 2959억원의 예산이, 교육 등에는 12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올해보다 1238억이 늘어난 1조5611억원,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534억원이 늘어난 3728억원이다. 이외에 지방교부세가 1조47455억원, 보조금이 1조4945억원, 지방채가 2520억원, 보전 수입 등이 6668억원 등이다.
김현민 실장은 “제주는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국면이 계속되고 국가경제의 악화가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전망이 녹녹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0년 예산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 상반기 중 최우선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