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 마련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민회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 마련을 위한 도민공론화 과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확정 및 발표했는데,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이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담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에 따라 읍면동 자치에 대한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에 맞는 읍면동 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형 읍면동 자치모델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에 따른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제주민회는 제주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에 따라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읍면동자치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과 풀뿌리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