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에 공군부대가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해군기지도 모자라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는 지난 6일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통과시켰다.
국방위 예결소위는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 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18년 이미 연구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최적지는 제주도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것은 제주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용역은 학술 용역이 아닌 500억 이상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 통과가 아닌 즉각적인 삭감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