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제주시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를 통한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제주도가 사업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시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자 공모를 다음주 중에 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으로 하여금 공원부지를 매입하게 하고 이중 70%를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나머지 30%에 대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도시공원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사유지 부분은 2020년 7월1일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이에 대비해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39개소에 5757억원을 투입,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에 들어갈 금액이 감정평가금액 등의 상승으로 당초계획보다 3155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 매입에 8912억원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제주도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꺼내 든 것이 민간특례사업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도내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도시공원 개발행위를 통해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심 내 숲과 녹지공간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와중에 제주도가 사업자 공모에 나서면서 환경단체에서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소화될 것이다. 또 미세먼지 영향으로 도심녹지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생활환경 악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집행되는 개발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고 있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 지방채 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계획발표를 했다. 그외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만들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 이를 통해 재산세 감면 등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도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