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를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하기 기사제보 제이누리 소개 후원하기
로그인 | 회원가입
최종편집 2020.6.7 / 11:48
실시간뉴스
사회교육
"고교 무상교육 법안 통과 환영 ... 제주가 마중물"이석문 "제주가 먼저 시행" ... 2020년 고2.3학년, 2021년 전학년 적용
양은희 기자  |  jnuri@jnuri.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01  17:04: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1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어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됐다는 데에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의 가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부터 5년 동안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무상교육 본연의 의미가 실현되려면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고2.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처음 실시된다. 2021학년도 이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무상교육 비용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한다.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0
0
이 기사에 대해
양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간 인기뉴스 Top5
1
또 예상 적중! ... 안동우.김태엽, 행정시장 후보 확정
2
제주 롯데.신라면세점 휴업에 2천여명 실직위기
3
괭생이모자반 피하던 어선 암초에 걸려 좌초
4
외국인 근로자 폭행 시력 잃게 한 50대 징역형
5
그들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
[발행인시평]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와 5.16도로, 그리고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발행인시평] '최악'의 등장을 저지해 온 선거의 역사 ... 국회는 우리 삶을 바꾼다
제이누리 사이트맵
제이누리  |  제이누리 소개광고및제휴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 아파트 상가건물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제호 : 제이누리 2011.11.2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