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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행정시 한계, 시장직선제로 해결 안된다"제주도의회 행감서 "예산권.조례제정권 있어야" ... 지난 8월에도 직선제 부정적
고원상 기자  |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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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8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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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희범 제주시장이 18일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현재 행정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 시장은 18일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예산집행율과 관련된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의 질의에 대해 “행정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이런 한계는) 직선제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좌 의원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는 것이냐”고 묻자 고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고 답했다.

좌 의원은 이에 “그렇다면 고 시장이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직선제로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직선제에 반대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고 시장은 이에 “직선제만으로는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예산편성과 조례제정권 등과 관련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8월21일 제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고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권도 없고 조례제정권도 없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도 한계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될 경우 세수의 일정부분을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던지 조례 제정 요구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보장이 된다던지 하는 보안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기초의회 등이 사라지며 자치권이 상실되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17년 6월 4개의 행정시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그 후 1년4개월만에 이 권고안의 내용을 모두 수용했고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동의안을 지난 2월 가결했고 제주도는 지난 6월 총리실 제주지원위로 넘겼지만 제주지원위는 이를 불수용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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